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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중·러에 맞서는 강력한 안보·경제 공동체 블럭이 탄생하면서 국제 역학관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미국 주도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결속이 예상되는 이번 한·미·일 3자 협력체는 향후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3국 안보협력에 관한 공약' 등 3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3국의 포괄적이고 범지역적인 협력을 결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New Era)'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도 적시했다.
3국은 핵심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정상회담, 공동 군사훈련 등을 3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 금융, 첨단 기술, 사이버 등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3국 협의체도 대거 신설해 세 나라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과물도 내놨다.
3국 정상이 채택한 '정신' 문건은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원칙'에는 향후 3국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은 앞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지만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기점으로 한·미·일 정상의 공식 만남을 정례화한 것이다. 3국 정상이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남을 제도화 한 측면도 있다. 또 외교·국방·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협의를 매년 최소 1차례 이상 개최하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같이 고위급 협의를 총망라해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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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은 당장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북 도발 이후 대응 차원으로 이뤄졌던 공동 군사훈련을 연 단위의 3국 훈련으로 실시하기로도 합의했다.
특히 5문장으로 정리된 '공약' 문건은 '정신'·'원칙'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3국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공약에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적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3국 협의가 위협 발생 시 동맹국 사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의무(Duty)'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번 약속이 동맹 수준 협력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 자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3국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신설하고, 기술 탈취 공동 대응·우주 안보·AI·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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