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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 입대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은 지난 2017년 폐지 수순에 들어가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사실상 테러와 비슷하다고 규정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치안력 강화·강력범죄 제어를 위한 사법 조치·국민 정신건강 관리 개선·범죄 피해자 지원 등의 정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 총리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전날인 22일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