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적극 대응
남원시 투자·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 착수, 주민복지 재원 마련
남원시 투자·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 착수, 주민복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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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른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세 감소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우선 시는 2022회계연도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결과 '우수'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이하 등급사업은 예산 삭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각종 단체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내실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던 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8월말까지 제출받아 그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삭감 또는 지원 중단, 계속 유지 등의 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를 위해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