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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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뽀개기 2기가 끝나니 관계부처에서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규제뽀개기 3기가 시작한다. 서로 관심갖고 규제 대해 머리를 합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영업 사원이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이어 중동, 유럽에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진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었다"며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털(VC)과 2억3000만 달러 펀드를 조성하는 등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8조8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구축했으며 사우디 벤처캐피털(SVC)과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6월 법제화했고 올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발전계열사 등 2388개 위수탁기업이 참여 의사를 표시했고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는 참여기업이 600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작년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달 말에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창업지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가 국경 바깥으로 나가는 것 즉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 가서 창업하든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글로벌화 시켜 유능한 해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창업규제트리와 규제유예제를 통해 창업기업이 사전에 파악한 규제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스타트업 생태계인 '케이(K) 스타버스'를 구축하겠다. 케이 스타버스를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가칭) 디지털 중기청도 설치하겠다"며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프랑스의 스테이션에프(F)와 같이 각국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혁신 창업가의 꿈을 키우고 인큐베이팅을 받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4월에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선에 집중했다. 계열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비상장 지분증권 출자한도를자기자본의 1%로 상향해 은행권의 벤처투자를 확대했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해외투자 규제도 완화해 국내 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해외법인에 대한기업형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국내 투자로 간주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목적 펀드의신주 투자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상장법인 투자 한도도 출자금의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