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관련해 "정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과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 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해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킬러규제 혁신 노력에 발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과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 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해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킬러규제 혁신 노력에 발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