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뽀개기 3탄 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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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법정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규제뽀개기 3탄 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규제개혁이 아닌 왜 규제뽀개기냐면 규제를 풀려고 하나하나 풀어야하는데 풀려면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뽀개기 3차 주제인 모빌리티 부분은 포맷을 달리해 모의재판 형태로 한다. 그 이유는 모빌리티는 신산업으로 낯설고 기술 난이도가 높아 어렵다. 기존 규제가 법령과 충돌을 일으켜 모빌리티는 상당 부분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아무것도) 못하는 형태"라며 "오늘 이 부분들을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공감해 형성하기 위해 구성했다.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벤처·스트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가 오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3가지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이 모빌리티 전반을 넘어 신산업 전반에 대해 전향적 규제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 그 새로운 산업을 누가 먼저 기득권을 갖고 선점할 건가는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모빌리티 경쟁산업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뛰지 말고 운동장에서 방황하라 한다. 앞으로 규제뽀개기 형태로 기업들이 직면해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모의재판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K)배터리는 작년 9월 1일 환경관리공단 경매에서 폐차된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 30개를 3억원에 구입했다. 이중 20개는 재활용해 ESS를 생산해 작년 12월 21일 외국의 전기회사 A에 10억원에 판매했지만 나머지 10개는 부자재 수급 문제로 케이배터리 대표이사 지시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공장 내에 334일 동안 보관하다가 지난 7월 31일 환경단체가 고발했다.
이날 모의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대부분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일률적으로 폐기물로 간주해 보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따른 것이고 형벌법규는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모두진술 했다.
두 번째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출을 준비하는 배달로봇 스타트업 이상민 케이모빌리티 대표는 경쟁사인 미국 기업이 행인들의 얼굴 표정까지 AI로 학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성수동 인근에서 50대의 배달로봇을 주행시키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했다. 케이모빌리티는 지난 7월 1일부터 자사 배달로봇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 영상을 AI에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지난 7월 15일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이날 모의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안면정보의 인공지능(AI) 학습 금지는 관련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도 위협하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모두진술 했다.
세 번째 사건은 케이(K)조선 의 대표인 피고인은 지난 2일 울산 남구 소재 장생포항에서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 선박을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범행에 대해선박안전법제83조, 제7조 선박안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