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재정 만능주의, 매표 예산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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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656조 9000억원을 확정하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에산안에 대해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000원 인상했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 합계인 19만 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 7000개 늘린 103만개로 확대,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 대한 1:1 전담 돌봄서비스 실시, 한부모 가족 3만 2000명에 대한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50만원으로 인상(기존 40만원),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저리 융자·고효율 냉난방기와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등을 발표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도 내년부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은 △내년도 병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보훈 보상금 5% 수준 인상 △글로벌 R&D 협력에 1조 8000억원 투자 △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핵심 광물 공공 비축 40% 이상 증가 ◇△K-콘텐츠 정책금융 1조 8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임대주택 6만호 이상 우선 배정 △소아 의료 지원 예산 5배 이상 대폭 확대(총 334억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등의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