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년도 정부예산안, 7조 9215억원 반영에 그쳐, 올해 대비 4.7% 감소
새만금 SOC 예산 무려 75% 삭감
새만금 SOC 예산 무려 75%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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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전북 책임론'이 결국 '국가예산 대폭 삭감'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건전 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 몫의 국가예산은 모두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8조 3085억원에 견줘 3870억원(4.7%)이 줄어든 규모다.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여파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에서 산업과 에너지, SOC, 농림, 복지 분야 예산 등은 늘었으나 새만금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SOC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질 않아 새만금 내부 개발이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에서 이 중 1479억원만 반영됐다. 무려 5147억원(75%)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1억원),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등은 부처 반영 대비 대폭 삭감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이 147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무려 5147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78%가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찬했던 사업" 일고 들고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행후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 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