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RCEP 의거 '금수조치 철폐' 토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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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반박 문서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외무성은 제출한 문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해역 여러 곳의 트리튬(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방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연간 방출하는 트리튬의 양은 중국 친산 원전에서 방출되는 트리튬 양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 원칙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WTO에 서면을 제출한 것과 별도로 RCEP 규정에 의거해 중국 정부에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상대국이 토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