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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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건의했던 과제들이 대폭 반영됐다"며 "먼저 산업단지 입주 문제다. 이번에 산업단지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입주 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편의점 같은 근로자용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화평법 화관법"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기준이 국제사회보다 훨씬 엄격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계속 건의해왔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0.1톤에서 유럽과 동일하게 1톤으로 상향 조정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외국 인력 문제"라며 "올해 외국인 쿼터가 12만 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기업별 고용한도도 두 배가 늘어 일단 숨통은 트였다.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택배업 같은 서비스업까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외국인 쿼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3번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 달에 시행되는데 사실 이 정책을 시작한 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해법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어젠다를 제시했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오늘날 납품대금 연동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승계 제도도 거의 완성단계가 됐는데 작년에 공제한도가 600억원까지 늘어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되면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기업 2·3세 총수들도 저한테 상속세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할 만큼 풀기 힘든 문제인데 다행히 정부가 중소기업계 건의는 거의 다 반영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직원 복지를 위한 사원주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거나 공동대표 중 한 명 밖에 승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이영 중소기벤처기업부 장관이 개막식 특별강연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포럼 개막식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사의집(제주 서귀포시)과 제남아동센터(제주 서귀포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가 후원한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