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중기부 R&D 예산 삭감 미래투자 안하는데 시장에 벤처투자 독려할 수 있나"
홍정민 의원, 중기부 국감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R&D 예산이 대거 삭감 질타
홍정민 의원, 중기부 국감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R&D 예산이 대거 삭감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질타했다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가량 감소했다. 고금리·고환율·저성장·고유가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충돌 같은 외부요인들로 인해 벤처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상저하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중기부도 올해 8월 '국내 벤처투자 펀드결성 동향 문답자료'를 통해 '현재 벤처투자 시장은 회복중 나아지는 추세'라고 평가·대응하고 있다 .
홍 의원은 이날 "가뜩이나 벤처 투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R&D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
내년 중기부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전년(1조7701억원 ) 대비 45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삭감된 규모도 문제인데 삭감된 예산들은 벤처·스타트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창업성장 R&D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94.3%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 R&D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사업명에 창업 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초기기업과 관련이 있다. 올해 예산 대비 82.7% 삭감된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R&D' 사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부터 기존에 있던 R&D 마저 줄이며 미래경제·미래산업을 책임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데 과연 시장에 벤처투자를 독려할 수 있겠냐"면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실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지켜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계를 염려하는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가량 감소했다. 고금리·고환율·저성장·고유가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충돌 같은 외부요인들로 인해 벤처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상저하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중기부도 올해 8월 '국내 벤처투자 펀드결성 동향 문답자료'를 통해 '현재 벤처투자 시장은 회복중 나아지는 추세'라고 평가·대응하고 있다 .
홍 의원은 이날 "가뜩이나 벤처 투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R&D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
내년 중기부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전년(1조7701억원 ) 대비 45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삭감된 규모도 문제인데 삭감된 예산들은 벤처·스타트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창업성장 R&D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94.3%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 R&D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사업명에 창업 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초기기업과 관련이 있다. 올해 예산 대비 82.7% 삭감된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R&D' 사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부터 기존에 있던 R&D 마저 줄이며 미래경제·미래산업을 책임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데 과연 시장에 벤처투자를 독려할 수 있겠냐"면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실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지켜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계를 염려하는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