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시카법 與와 협의…박용진 의원 주장 사실 아냐”

野 박용진 "제시카법, 한동훈 독단적 발표" 주장

법무부는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방송에 출연해 "한 장관이 여당 정책위와 법사위 등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며 "이러면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 전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설명한 바 있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