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예산 심의 방향…새만금, R&D,지역사랑상품권 등 복원
김성주 의원"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폭거…미래 위해 꼭 필요"
김성주 의원"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폭거…미래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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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감 기간 중에 주로 내년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할 예산은 R&D,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 대비 3조 4000억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정부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은 국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부분인 67.7% 정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매년 지자체도 그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어 김 수석부의장은 "2023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면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