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유연화 업종·직종 선별적 적용 아쉬워”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개편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방법이 없다. 더욱이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다.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