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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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5개 자치구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15일 제185차 서울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가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그간 정책 대상 특정이 없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치구 간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와 자치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시·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