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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종료 시점을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까지로 못 박으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 민생 3법 통과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이렁과 관련해 "이번 (APEC)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