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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방식은 보여주기식”…시민 평가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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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1. 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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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부산 타지자체 공약평가 시스템 ./이성국의원실
15일 전북 전주시의회 이성국의원이 "전주시의 민선7기 때와 민선8기 공약평가의 차이가 뭔가"라고 따지며 '보여주기식 공약이행 평가방식'을 지양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이의원은 "전주시시장의 공약 평가는 매 분기마다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하는 방식 비중이 크다 보니 평가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또 전주시의 공약은 지자체 226곳 중 국비부담 규모가 18위로 상위에 속하는 국비부담이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관건인데, 장기 사업이 많다 보니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도 불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평가방식도 모호하다는 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공약평가표를 보면 자체평가 75점, 공약평가단 25점으로 자체평가가 무려 3배나 높다라는 자체평가는 말 그대로 시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객관적 평가라 할 수가 없고, 공약평가단이 평가하는 문항도 3문항으로 매우 단조롭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날 이성국의원은 시가 시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 조성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내부에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익산,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활용해 연령과 지역을 감안한 표본을 추출해 시민들의 검증을 받고있다"며 "신뢰성 있는 시민을 선발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시민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국의원은 "현재 전주시에는 공약이행 관련 조례나 규칙이 부재한 상황이고 훈령만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민선8기의 공약이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 제정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시민이 공약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 도입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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