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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열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시의회는 1500억 원을 발행하면 지방채 액수는 5천억 원 규모로 늘고, 이로 인한 이자 부담도 올해 50억 원대에서 내년에는 100억 원대로 증가할 것이라며 신중한 발행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교부세 감소, 각종 계속사업 진행에 따른 예산확보 등도 감안됐다.
하지만 이날 행정안전위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악화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의회는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