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무역정책 ‘친미적 개편’, 모든 외국산에 10%p 관세 추가

트럼프 "재집권시 외국산에 기본관세 10% 부과"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기존관세에 10%포인트 관세 추가"
FTA 체결국에도 적용 가능성, 주요 중국산 수입 단계적 전면금지
NYT "'친미적 개편', 도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더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모든 외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같이 전하고, 트럼프의 무역 어젠다는 미국이 세계 경제와의 통합에서 벗어나 더 많은 소배재를 생산하고, 다른 국가와의 일대일 교섭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 등 보다 자립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호국 공급망인 '프렌들리 쇼어링(friendly shoring)'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을 우선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은 분야는 관련국과 협상은 해결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트럼프 "재집권시 외국산 제품에 보편 기본 관세 10% 부과"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기존 관세에 10%포인트 관세 추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고, 8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 기본 관세로 10%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10%가 최종 관세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시 정치 상황에 따라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서명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뉴스

2019년 7월 31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운데)·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중국 상하이(上海) 시자오(西郊) 호텔에서 미·중 무역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AP·연합뉴스

◇ 트럼프의 신 보편관세, 한국 등 FTA 체결국에도 적용 가능성

그러나 새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캠프는 NYT에 전했다.

이와 관련, 커스틴 힐만 주미 캐나다대사는 캐나다 수출품은 새로운 보편적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 주도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2021년 7월 1일 발효돼 관세를 99% 제로(0)로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캐나다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인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2년의 주요 성과로 2018년 9월 체결된 한·미 FTA 개정을 거론했던 만큼 한국산 제품에도 새로운 관세가 추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 트럼프, 재집권시 주요 중국산 제품 수입 단계적 전면 금지
미국 내 자산 중국인 소유 제한, 미국인의 중국 투자 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철강·의약품 등 주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미국 내 광범위한 자산에 대한 중국인 소유의 공격적인 새로운 제한을 제정하며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금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같은 무역 공약에 대해 NYT는 실업률이 3.7%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정됐으며 매달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및 무역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친미적 개편'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미국 경제 건전성에 대한 고위험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9월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 NYT "트럼프 '친미적 개편' 무역정책, 미국 경제 건전성 건 고위험 도박"
부시 행정부 보좌관 역임 프라이스 대표 "엉뚱하며 비이성적...주요 교역국도 보복 가능성"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스 대표도 이 무역 정책이 '엉뚱하며 비이성적'이라며 이 비용을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고, 동맹국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시카고대학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세탁기에 부과한 관세로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소비자들이 새 세탁기와 건조기에 지불하는 중간 가격이 대당 각각 86달러·92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소비자들이 일자리당 약 81만7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한 셈이라고 전했다.

프라이스 대표는 "지난번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일본 등과 같은 주요 교역국은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