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안 늘리면 해결 안 돼”…尹, DJ 언급한 이유는

"사법시험 합격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필수의료 무너진 이유로 미용·성형 지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증원한 것을 언급하며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추진 당시 저항이 많았던 김 전 대통령의 변호사 증원처럼 의대 증원 확대도 결국 우리 의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단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진 현재 의료 환경의 원인으로 수입이 높은 비급여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의사 수를 묶어 수를 줄였는데 그들마저 비급여에 몰리다 보니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며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000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며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정부가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