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 37개 기업·기관 수출통제 리스트

미 상무부, 중국 37개 기업·기관 수출통제 리스트 추가
중 '정찰풍선' 개발 관여, 러 수출통제 위반
양자기술 개발 지원에 미 물품 확보 시도

지니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미·중재계협의회 주최 '중국 고위 지도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9일(현지시간) 중국 기업과 기관 37개를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2월 미국 영공에서 적발해 격추한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위반 등이 이유다.

베이징(北京) BD스타 내비게이션 등 11개 기업은 '정찰 풍선' 사업을 지원한 기업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4개 기업은 중국군이 사용할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다.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과 중국과학기술대 등 22개 기관과 기업은 중국의 양자 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상무부는 "이러한 활동에는 실질적인 군사적 응용이 있어 미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는 중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도 관련이 있으며, 다른 일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보내는 데 관여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