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개최
"전공의 떠난 시점·사유 달라 일률적 처분 어려워"
"손해배상 검토 안 해"
"전공의 떠난 시점·사유 달라 일률적 처분 어려워"
"손해배상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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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별 전공의 별로 현장 떠난 시점과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었다. 그러나 이달 20일 현재 전공의 출근자는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되고 일정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법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행정처분은 길게는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를 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과 간호사 진료지원 확대 등을 통한 비상진료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수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짚으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대책의 운영에도 한계가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단 하나 수단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는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
복지부는 현재 의사국가고시 일정 변경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시험일정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이날 연금개혁과 저출생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 등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이때까지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먼저 안을 내기 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