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전주시의원, 대한방직 부지개발 이익환수 특위 설치해야

자광, 용적률 상향으로 3400세대 주택건설 천문학적 이익
송영진 의원 "공공 기여량 2300억 원은 대폭 상향돼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의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따른 특혜 논란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해야한다고 송영진 의원이 제기했다./전주시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의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19일 전주시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송영진 의원은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공공 기여량 2300억 원은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의원은 "공공 기여량 2380억 원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 3800억 원에 대해 개발 이후 예상되는 토지 가액인 6200억의 차액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자광은 이 부지를 1980억에 매입했고, 7년 만에 땅값은 두 배가 됐다. 금융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광의 추가이익은 과히 수백억 이상이다. 이에 대해 종전평가 3800억에 대해 자광의 토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공공 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해야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여량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그는 또 짜 맞춘 듯 이루어진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2023년 말 주거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됐다.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법정 상한까지 대폭 상향됐다. 결국, 자광은 분양 사업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적시했다. 당초 2600세대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34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자광의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송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 1천억의 공공기여는 사실상 자광의 셀프기여가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300억 원 중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홍산로 지하차도 700억 △홍산~서곡 언더패스 76억 △마전교 확장 30억 △마전들교 교량 설치 122억 △세내로 확장 33억 등이다.

그러나 송 의원은 "홍산~서곡 언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사업은 모두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약 4000 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이다. 이를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취득 이후 지난 7년여 과정에서 우리 시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우리 시는 자광과의 사전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주)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로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발 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을 진행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