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과중한 업무량, 악성민원 증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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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 조사 결과를 밝히고 2022년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질환(111명) 등의 순이었다.
1만명당 정신질환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무원 재해율은 0.0214%다. 산업재해율(0.0019%) 대비 11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 많은 수준이다.
인사처는 "이런 차이는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 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 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