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상 초유 ‘0인 체제’…탄핵 공세에도 대안 없는 與

尹, 이진숙 위원장·후임 위원 임명해 MBC 이사 선임 나설 듯
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로 맞서…"실효성 없다" 회의 시각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송장악법 거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이 직무대행이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전 자진 사퇴한 만큼, 윤 대통령은 신속하게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이 직무대행 사임안 재가 소식을 전하며 "방통위 직무대행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직무대행 후임을 조만간 임명해 MBC 이사진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명으로,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해 2인 체제가 되면 MBC 이사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즉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으로, 방통위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MBC 사장을 교체해 MBC를 길들이려 하는 만큼 탄핵 카드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

이미 앞서 이동관·김홍일 등 전 방통위원장도 야당의 탄핵 발의로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송4법'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 역시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목적은 같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방송 4법' 재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관련해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류 이후 단독 처리 등으로 법안처리가 이어져 온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