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특사 1219명 단행… 김경수·조윤선·원세훈 등 복권

정치적 갈등 일단락·국민 통합 방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특사 단행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사면 취지를 밝혔다.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17년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하며 반대 의사를 다시금 분명히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 화합,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