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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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대전에 있는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시험·계측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았다. 최 옴부즈만은 나노하이테크의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를 들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드론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가 논의됐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논의됐다. 소방용품 제조·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을 운영중인 B기업은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차등화(완화) △신용보증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최 옴부즈만은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