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 파산 4년 만에 최고…체납세금 강제징수가 파산 부추겨

호주 국세청이 최근 기업 파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가 중소기업을 벽으로 몰아넣으면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고백해 주목을 받았다./위키미디어

호주 기업 파산율이 202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요식업과 건설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에이비시(ABC) 뉴스는 20일 경제에 물가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 파산율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채권 모니터링 회사인 크레디트워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호주 기업체 파산율은 5.04%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10월 기록한 5.08% 이후 가장 높았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25% 높은 것이다.

10월까지 가장 많은 파산이 발생한 업종은 요식업으로 평균 8.5%의 파산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요식업 파산율이 내년에는 9.1%에 이를 것이라면서 10개 업체 중 한 곳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요식업은 공공요금과 세금 체납액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파산율이 치솟는 원인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비가 억제된 가운데 임대료, 전기요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반 콜훈 크레디트워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사업 운영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발적 폐업이나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 간 결제 채무 불이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국세청은 파산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한화로 약 320조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징수를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스스로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그동안 호주 국세청이 공격적으로 미납 세금 추심 조치에 나서면서, 이미 한계 상황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인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해 왔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첫 금리인하가 2025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고금리 기조 유지로 물가 인상률이 2.8%로 떨어진 가운데 실업률 역시 4.1%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금리인하보다는 지난 7월에 단행된 세금감면의 효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