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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온몸으로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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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06. 00:0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중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7일 오후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모아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데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저지가 절박한 과제인데 단일대오로 뭉치지 않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가 재연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6년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서 44명이 민주당에 동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들은 '배신 정치'로 낙인이 찍혔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 6당의 의석은 192석이다. 8석이 더 필요한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계엄령에 반대하는 일부 이탈 표가 나올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라며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무기명 표결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7일 재표결키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인데 김 여사 특검법은 벌써 세 번째 재표결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모두 불참할 전망이다. 이 경우 탄핵안과 특검법이 모두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치욕적이다. 재판을 받아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이 드문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부인을 한날 탄핵하고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말살이다.

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표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고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반발했지만 역부족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먼저 탄핵할 계획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 저지로 뜻을 모으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앞당겼다. 탄핵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책임지고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유가 뭐든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윤 정부와 한동훈 자신, 국민의힘, 보수는 함께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자신과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 인생에서 최대 실수가 될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특검, 탄핵, 국정 발목잡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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