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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해야…임명 되면 4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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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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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4276>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놓고 "(마 후보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 보여온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헌재가 민주당과 한패가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우려와 비판도 줄잇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듯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 사흘을 앞두고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최고법원 헌재에서 50%가까이 차지했다는건 과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법원 판사중 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남짓"이라며 "(그러나) 9명중 4명 이임명되는건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관을 무시 혹은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게 무슨의미냐. 결국 문 정권 혹은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편 들어줄수있는사람들을 헌재관으로 추천임명했다 의미"라며 "그러기 때문에 헌재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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