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소공연,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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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식자재마트가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데에는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총면적 4580㎡로 운영하면서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천㎡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하면서 주변 소규모 마트와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폐업 위기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300㎡~3000㎡ 수준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인 식자재왕마트, 세계로마트, 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합계는 2014년 3251억원에서 2023년 1조680억원으로 3.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다 보니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규정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아 각종 갑질 행태와 시장 교란을 일삼고 있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식자재마트 규제법안 22건이 발의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15건이 발의 중인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관련법의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식자재마트의 쪼개기 등 불법·편법 운영은 지자체와 협력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식자재마트의 성장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와 납품업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며 "규정과 제도가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