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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토부가 뉴홈 사전청약자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국가가 약속했던 나눔형 전용모기지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최대 3% 금리, LTV 80%, 최장 40년 대출이라는 조건을 믿고 사전청약에 참여했다"며 "이제 와서 사전청약 당시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전용모기지 약속을 믿고 청약한 국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 금리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적어도 최장 40년 대출 만기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있다"며 "뉴홈 전용모기지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사전청약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공개된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금융지원 조건과 차이가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본청약 공고에는 디딤돌대출 자격을 충족할 경우 연 1.8~4.5% 금리, 최대 4억원 한도, LTV 최대 70%(생애최초 일부 80%)가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반면 2022년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된다고 안내됐다. 당시 정부는 DSR 미적용과 장기 저리 대출을 핵심 혜택으로 홍보했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가칭)'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청약자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로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LTV 80%, DSR 미적용)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고려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고양창릉 S3블록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2027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약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