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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추경안 당장 위기 해소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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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4.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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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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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18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 "내수부진과 고물가 등에 더해 통상전쟁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과 기존 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재해대책과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회복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번 추경안에서 상당 부분인 약 4조원 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안으로 편성된 것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원 규모의 크레딧 지급은 그간 건의해 온 공과금 등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완화 요구가 고려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 폭넓어 이번 사업의 체감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비즈플러스카드 도입 또한 정책영역의 바깥에서 소외돼온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해 온 소공연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추경안이 경기진작 목적이 아닌 긴급추경이라는 설명이 있는 만큼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에서 구성될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처리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조속히 돌아가 경기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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