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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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언론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서 두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월 20만원의 주거급여에만 의존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딸은 이미 몇 달 전 사망했으며,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수습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두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120만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했다. 그러나 자녀의 취업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병을 앓던 모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 결국, 20만원의 주거급여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이에 연대는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생활 형편과 부양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실에 맞게 긴급복지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고 시 행정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점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 조직 구성·운영,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들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관리와 운영을 높여내야 한다. 정부는 자녀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대는 "더불어 현장의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빠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신속한 대응과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