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7.1% "최저임금 상승 매출 ↓"
소공연,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소공연,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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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2026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위기에 처해있다"며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 말 738조원에서 50% 넘게 증가했다"며 "통계청의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후 22개월째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마이너스이며 2000년 지수 집계 이후 역대 최장 부진한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매판매액지수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돈은 가장 많이 빌렸는데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공연 최근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65.3%이며 올해 월 평균 이익은 208만원으로 2023년 280만원 보다 줄었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8년새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통계로는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고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주17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2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업을 포함한 3가지 업종에서 우선적용안이 논의됐는데 올해는 반드시 우선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사업체 월 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31만9000원이며 작년 1060만3000원, 올해 854만7000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은 16.7%였다. 2023년 평균 인건비는 305만9000원이며 작년 256만9000원, 올해는 232.0만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은 12.9%였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23년 279만5000원, 작년 265.0만원, 올해 208만8000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이13.6%였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58.5%를, 디지털 전환 등 경영 상황 변화와 물가상승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비 상승, 에너지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이 영업이익 감소에 미친 영향력은 최저임금 상승이 87.1%로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 대해서는 85.1%가 '부담이 크다', '매우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38.6%에 달했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은 8500원에서 9000원이 가장 높았으며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54.0%였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73.9%, 동결 24.6%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7%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면 0.5% 미만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규채용 축소(67.7%), 기존 인력 감원(52.9%),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43.3%)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63.4%였으며 실제 전체 응답자 중 65.2% 주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했다. 최저임금 상승 또는 종업원의 고용 문제 등으로 사업장 형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 형태로는 브레이크 타임 등 영업시간 축소 51.4%, 무인화(27.1%), 자동화(19.3%)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때 사업주의 생계비(47.0%)와 경영상태·지불능력(33.7%)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 92.1%,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5.7%로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