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야 지원 확장 협의 10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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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를 열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어려움 중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연내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복합지원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담 시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맞춤형 복합지원 연계 체계 구축이 된 뒤 총 17만181건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한 해에는 7만8379건의 연계 지원이 진행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1802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복지 분야로 연계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복합지원은 주로 무직이나 비정규직 등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간담회에서는 맞춤형 복합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약 1달 동안 새로운 맞춤형 복합지원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처리한 현장상담직원들도 이용자와 같이 새로 도입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제시했다.
상담 과정에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게 왜 맞춤형 복합지원도 이용이 필요한지 설명·설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자들에게 사전 문자를 보내 복합지원 서비스 내용과 필요성을 안내하면서 홍보영상 시청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이후에는 이용자가 본인이 연결된 제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 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담 종료 후 이용자에게 본인이 상담받은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상담 결과 요약 알림톡을 송부해 안내한다.
최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담이 늘었다. 이들이 복합지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 분야로 복합지원 범위 확장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소상공인 관련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담당 등) 간 상호 안내 체계는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현장간담회 때 제시된 현장의 어려움 중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연내에 조치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복합지원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각종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이에 기초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