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등하굣길 곳곳에 위험요소”…정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전방위 점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익산 궁동초 통학로·판매점 현장 점검
8월 25일~9월 26일 전국 6300곳 집중 단속…6개 부처·725개 기관 참여
불법 광고물·무인판매점·전자담배 업소 등 신종 위험요인 관리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세 번쨰)이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김남형 기자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위협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통학로 불법 주정차부터 무인판매점, 전자담배 업소, 불법 광고물까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는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전북 익산 궁동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와 주변 상점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위법 행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학교 앞 판매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미인증 제품 유통 차단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진행된다. 행안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6개 부처를 포함한 72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합동 참여한다.

점검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무인단속 사각지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식품 분야는 무인판매점 위생과 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이, 유해환경 분야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이 핵심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KC 미인증 불법 제품, 불법광고물 분야는 추석 연휴 전 불법 현수막 일제 단속과 연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 부근 어린이제품 판매업소에서 진열 상품의 안전인증 표시와 소비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

앞서 올해 1학기 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36만여건이 지적됐고, 65억원 규모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분야별로는 불법 광고물이 24만9000여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10만여건(27.2%), 식품안전 9000여건(2.5%) 순이었다. 지난해(2024년)에도 25만여건이 지적되며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정부는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도 집중한다. 통학버스 신고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띠 착용 등 법정 의무사항 준수를 안내하고, 정차 시 주변 차량 일시정지 규정도 철저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새로 구축되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노후·파손된 방호울타리, 단절된 보행로, 속도저감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비를 지원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불법 현수막과 노후 간판 일제 정비를 실시해 어린이 보행 안전과 시설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아이 먼저' 캠페인도 병행한다.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아이 정서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등 분야별 슬로건을 내걸고 지자체·경찰·시민단체가 함께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선다.

윤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개학기 집중 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을 점검하며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로 안전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