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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안보와 산업적 파장을 이유로 구글에 이어 애플의 신청도 오는 12월 8일까지 결정을 유보하며, 두 글로벌 IT 기업의 요청을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애플이 지난 6월 16일 신청한 전국 1/5000 축척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60일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과기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국정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구글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2월부터 구글은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심사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월 중 결정이 날수도 있었지만, 보안 우려와 국내 지도 업계의 반발로 유보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요청으로 심사 기간이 60일 연장됐다. 구글은 이미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신청을 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요청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의 국외반출 심사 결과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만큼, 애플 신청 역시 같은 시기에 병합 심사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