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이르면 2주 내 발효… 한국, 후속 절차 지연 속 영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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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7월 22일 발표된 미·일 무역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미국 내부 절차다. 당시 양국은 자동차·농산물·공산품 전반에 걸쳐 관세 체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 규정과 상호관세의 적용 방식에서 이견이 있어 서명이 늦어졌다.
행정명령은 상호관세의 적용 방식을 구체화했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기존 관세 + 상호관세'를 합산해도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상호관세를 붙이지 않도록 했다. 이는 EU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본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최종 15% 상한'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결국 일본 측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 중 미국 내에서 대체 공급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뒀다.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과 원료 등은 상무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와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미·일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 '반(反)중국' 전선을 견고히 하려는 구도라는 것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가 단기간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이번 관세 인하가 행정명령 공표 후 10~14일 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