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검찰수사관 “기억나지 않는다” ‘부실 답변’에 ‘의혹 해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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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상설특검 등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 지시는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여당의 추궁에 대해 검찰 수사관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연루돼 있는 사건인 만큼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 정도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약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 규모의 돈다발은 '관봉권' 형태였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