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없이 주택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으로 23만가구 지원…기간 최대 3년 단축
‘대출 규제·투기 단속’ 병행…“집값 안정·민간 활력 목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으로 23만가구 지원…기간 최대 3년 단축
‘대출 규제·투기 단속’ 병행…“집값 안정·민간 활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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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11만가구·1.7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번에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관리해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도록 공급 확실성을 높였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LH의 직접 시행이 꼽힌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했던 방식을 버리고, 직접 건설사업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를 전환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보상 지연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 4만6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공급 확대도 비중 있게 담겼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고밀 재건축을 추진, 2만3000가구를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유휴 국공유지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LH·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용 학교 부지를 특별법으로 전환해 3000가구, 서울 송파 위례 업무 용지와 강서 공공청사 부지 등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도 추가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도 확대된다.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가구를 확보한다.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개선해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절차 간소화·제도 개선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 공급을 뒷받침한다. 기존 거주민 재정착 지원과 공공성 보완도 병행해 안정적 정비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우선 35년간 유지되며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실외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도심 공실 상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해 공사 기간과 원가를 줄이고, 신축 매입 임대(14만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2만1000가구)를 단기간 내 공급한다. 이 중 절반은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사 자금 부담을 덜고, 정책금융·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동시에 시장 '안정 장치'도 가동한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합동 조사 조직을 신설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특히 규제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 주담대를 제한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LTV 전면 제한을 적용해 수요 억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