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우수 지자체 24곳 선정
대전·안양·신안·대구 중구 최우수…교통·안전·에너지 규제 개선 성과
지자체별 최대 4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대전·안양·신안·대구 중구 최우수…교통·안전·에너지 규제 개선 성과
지자체별 최대 4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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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역 3곳과 기초 21곳 등 모두 24개 지방정부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 로 평가한다.
광역 단위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자치구별로 달랐던 축제 텐트 등 임시 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를 면제해 설계비 부담을 낮췄다.
시 단위 최우수인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을 도입해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보수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했다.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를 32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낮추고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했다.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했다. 출생신고 시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성과에 따라 61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지방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