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대미 투자프로젝트 동반진출시 최대 20억 지원
상생금융 1조7000억 공급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서 에너지 경비 확대
중기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상생금융 1조7000억 공급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 원재료서 에너지 경비 확대
중기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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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0억원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신설된다. 포스코 50억원, 기업은행이 150억원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공급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신설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상생협력기금 규모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1조5000억원 조성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를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중소·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정부 확보 그래픽처리장치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유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사업이 연계·추진된다.
정부·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식·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올해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도 2030년까지 100개 구축된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 유형을 우대하고 이를 위해 동반성장평가 때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공공 하도급·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2030년까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해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지원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탄소감축에 투자하면 대출공급 한도액이 2조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건설업 포함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