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플랫폼 확대 앞둔 고향사랑기부…기부금은 얼마나 지역에 남을까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앞두고 비용 구조 점검 필요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 45% 운영비 소진 사례 제기
“성장기일수록 관리 기준 선제 마련해야”

1월 22일 강원도 원주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린 '한·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에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의 참여가 예정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 기반이 큰 플랫폼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기부 확산과 함께 플랫폼 수수료와 답례품 비용 등으로 실제 지역에 남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빠르게 확산되며 안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부금 운용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은 일부 전문 플랫폼과 금융 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대형 플랫폼의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기부 참여 방식과 확산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플랫폼 중심 구조가 고착될 경우, 기부금이 지역 재정으로 귀속되기까지 상당 부분이 운영 비용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부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와 물류비, 답례품 비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입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제도 발전 초기 단계"라며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역시 운영 방식과 관리 기준에 따라 성과와 한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이러한 논의에서 대표적인 비교 사례로 언급된다. 일본에서는 기부금의 최대 30%가 답례품 비용으로 사용되고, 여기에 물류비와 민간 플랫폼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전체 기부금의 약 45%가량이 운영 비용으로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 포털 사이트 수수료만 해도 기부금의 약 10% 안팎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 같은 비용 구조는 기부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에 실제로 남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낳았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연간 모금액이 10조원을 넘는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기부금이 지역 재정 확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비용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며 "민간 플랫폼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기부금이 실제로 지역에 얼마나 남는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지금부터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