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업무평가서 과기정통부·해수부, 전부문 ‘우수’ 평가

국무조정실, 지난해 경제성과 한미관세·코스피 4000돌파 꼽아
대외 충격 대응·물가 관리 통한 체감경기 회복 등 개선 사항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등 전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관세청이 각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명 정부 첫 업무평과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정부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 정책 공유 및 소통 등을 적극 추진한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는 전 부문에 민간전문가 210명의 평가와 일반국민 4만 9408명 대상의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경제 부문의 주요 성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역대 최대 수출, 사상 첫 코스피 지수 4000 달성 등을 꼽으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로 경제 성장세 회복 및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능 GPU 26만장 확보, 올해 35조 원가량의 역대 최대 연구개발 예산 확보, 150조원 규모의 국민 성장펀드 조성,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통해 AI 강국 도약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서의 성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미국·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등이 꼽혔다. 아울러 민주적 통제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계엄법' 개정과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특히 방산 수출국이 14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어나고 방산 수출액 또한 2024년 96억 달러에 비해 지난해 154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대외 충격 대응 및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체감경기 회복,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와 예방 노력 강화 등을 개선·보완 필요 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