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전면화 나선 소공연…주휴수당·플랫폼 규제 쟁점 부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고용보험료 지원 상향
생활안정자금 도입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제도 개편과 권리 보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고용보험료 지원 상향·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의 정책화에 나섰다. 주휴수당 제도 폐지·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소상공인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연합회는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해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소상공인 우선 공약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을 '회복 대상'이 아닌 '성장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올해를 회복을 넘어 소상공인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로컬 창업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망 로컬 창업가를 대상으로 투자·연구개발(R&D)·수출을 연계 지원하는 데 올해 1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밝혔다.

정부는 상권 정책의 구조적 개편도 예고했다. 방한 관광객이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고 로컬 거점 상권을 지방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동행축제를 지방정부의 지역 축제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소비 축제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579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하고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재도전·재취업까지 연계하는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증명하겠다"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790만 소상공인의 정책 요구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고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 문제는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로 꼽힌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이 영세 사업자의 고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제도 폐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소공연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데이터 무단 활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플랫폼 업계는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소공연은 이런 갈등 사안을 제도권 논의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확보를 목표로 범소상공인 업계를 결집해 가칭 '소상공인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고용·플랫폼 전반에 걸친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상공인 정책의 관건으로 '지원 확대'와 '제도 개편'의 균형을 꼽는다. 재정 투입이 단기 숨통을 틔울 수는 있지만 고용 구조와 플랫폼 거래 환경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의 정책 방향이 실제 입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