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공정·비정상 방치 안돼” 李, 사흘간 5차례 고강도 메시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4차례 글 이어
국무회의서도 "자원 왜곡 바로 잡을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주말 X(구 트위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데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배분 왜곡 현상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과정은 치열하되, 집행은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나, 마치 새로운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계속 연장할 것이라면 일몰제가 아닌 고정 입법을 했을 것"이라며 "일몰제로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방향을 정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불로소득 차단과 부동산에 집중된 부를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남 다주택자 증여 러시', '세부담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심화' 등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해 "(집을)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라는 정면 돌파 의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눈 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