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 던진 트럼프, 하루 만에 한국에 공 던졌다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 삼아 경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 발언으로 협상 국면 열어
정부, 김정관·여한구 급파
'2~3월 조속 입법' 카드로 파국 막고 타협점 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 경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관세 폭탄보다는 한국 국회의 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확전 대신 대화 여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직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한 뒤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던 강경 기류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는 행정명령이나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이 협상 압박을 위한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백악관 집무실 사진에 '관세 왕'이 적혀 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 美 선이행에도 韓 국회 계류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기업들이 3500억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해당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한국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약속대로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25%에서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도록 한국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합의를 지키고 있다"며 불만을 폭발시킨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가운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뒷줄 왼쪽 여섯번째)·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네번째)·최태원 SK그룹 회장(다섯번째)·구광모 LG그룹 회장(세번째) 등 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밋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 정부, 통상 라인 총가동… 김정관·여한구 급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변화에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통상 라인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등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정을 조정해 조속히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긴급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사령탑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2~3월 입법 완료가 관건… '관세 유지' 타협점 찾나

한국 여권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 입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국 간 협의는 이 입법 일정을 미국 측에 확약하고 그 대가로 관세 인상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받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언제든 관세 카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