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소비세 감세’ ‘대체 재원’ 논쟁 전면 부상

세수감소 재정악화, 사회보장 큰 타격

일본의 대형할인마트에 진열된 식료품들, 굵은 글씨 가격표 밑에 작게 표시된 가격이 소비세 포함 가격이다. 이 식료품 소비세를 0엔으로 하겠다는 여야공약이 중의원 선거의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중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여야 주요 정당이 '소비세 감세'를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자민당 총재)가 2026년 내 실시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공약에 식료품 소비세율 2년 한정 제로(0%) 검토 가속을 명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중원선 공약 중점항목안에서 식음료품 2년 한정 소비세 대상 외 검토 가속을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서 "총리로서 빨리 실현할 지혜를 짜내야 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26일 당수 토론회에선 "가능하면 올해 내 목표"라고 명언했다. 하지만 첫 유세인 도쿄 아키하바라 등 4곳 연설에선 감세 언급조차 없었다.

자민 내 감세 부정파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유신회의 '식료품 2년 제로' 공약을 배려해 연립 합의서에 '검토'정도로 그쳤을 정도다. 아사히신문은 "총리는 19일 중원 해산 표명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감세를 '나 자신의 비원'으로 표현, 국민회의에서 '검토 가속'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리는 자민 고바야시 정조 회장을 불러 당 공약 반영을 지시했지만, 당내에서는 "신중파 얼굴이 뒤틀릴 지경"이란 불만 목소리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총리 첫 연설에서 '비원'인 소비세 감세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감세 경쟁에 가세했다. 입헌민주당·공명당 중의원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영구 식료품 제로를 올 가을 실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중도개혁연합이 식료품 세율 제로 영구화 호소"라고 보도했다. 국민민주당은 일률 5% 감세를 임금 상승률(물가상승률+2%) 초과 시까지 한정키로 했다. 공산당은 즉시 5% 감세 후 단계적 폐지, 참정당은 단계적 폐지 주장한다. 여야 공통점은 적자국채 의존 부정. 자민은 법인세 재검토·보조금 축소, 중도개혁연합은 정부계 펀드 활용 방침이지만 구체성 부족 지적을 받는다.

선거유세 중인 다카이치 총리/사진=연합뉴스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한 '대체 재원'은 선거 쟁점이다. 2025년 소비세 세수는 국가·지방 합산 32조엔이다. 산케이는 "일률 5% 인하 시 15조엔, 식료품 제로 시 5조엔 손실 전망"이라고 시사했다. 아사히는 27일 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이 "사전 상담 중"이라며 명언을 피한 점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무상과 확인해 확보 가능"이라 했으나 세부안 제시 안 됐다. 정부 경제관청 간부는 "여야 같은 테이블 앉힐 수 있나" 반문했다.

소비세 감세는 사회보장 악영향 우려도 크다. 소비세는 연금·개호·의료·육아 지원 재원으로 국가 세수 30% 차지한다. 감세 강행 시 제도 유지가 흔들릴 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장기금리인 일본정부채 10년물 수익률이 2.3%대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를 재정 건전성 의문으로 꼽았다. 이자 지급비 증가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케이신문·FNN의 합동 여론조사(24~25일)에서 소비세 감세 방식 선호도는 일률 5% 인하가 32.1%로 1위였다. 식료품 영구 0%는 23.3%, 2년 한정 0%가 13%, 반대가 16.3%를 기록했다. 야마토종합연구소 예측에 따르면 식료품 소비세 제로가 되면 가구당 연간 8만8천엔, 일률 5%면 28만1천엔의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소비세 감세에 대한 일본 여야당의 표끌기 경쟁이 총선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