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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자위대법 116조 '수품대출' 규정을 적용했다. 자위대가 타국 군에 연료 등 물품을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다. ACSA(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군사 물자 교류의 첫걸음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계기로 협정 체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도 추진된다. 양국 특수비행팀 간 에어쇼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연료·식량 등 포괄 지원이 가능해지는 ACSA 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하 기지 급유는 부대 운용 유연성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블랙이글스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급유 계획이 무산됐다. 블랙이글스 T-50B기가 시마네현·독도 주변 비행 사실이 드러나 일본 정부가 지원을 철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시 "다케시마(독도) 근처 통상훈련을 문제 삼아 급유 거부"라고 보도했다. 한국 측은 자위대 행사 참가 및 공동 수색·구조 훈련으로 대응했다.
이번 재개는 한일 정상회담 여파다.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서 안보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 교류 재개 환경이 정비되며 급유 논의가 원활히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30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요코스카 회담을 조율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에 급유 지원하는 건 처음"이라며 ACSA 체결 탄력 기대를 전했다. ACSA 체결 시 양국 군은 연료·탄약·식량을 원활히 교환할 수 있다. 북핵 위협 등 공통 안보환경 속 실질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독도 문제 등 민감 사안 재발 방지가 관건이다. 한일 군사교류가 방위협력 전면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